전체 글21 2026년 8·3 부동산 세제개편안 총정리: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무엇이 달라질까? 안녕하세요. 서울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 주변에 집을 샀다는 사람은 없지만, 부동산 거래 금액을 보면 실거래가 기준으로도 많이 오른 것 사실입니다. 이럴 땐 조만간 또 부동산 정책이 하나 더 나오겠구나 생각이 듭니다.이번 부동산 정책 토론을 지켜본 자로써, 정책이 나올 땐 "세금이 오르겠구나!"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드디어 그 기다림 끝에, 정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이번 발표는 흔히 ‘8·3 부동산 대책’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 공급이나 대출 규제를 종합적으로 다룬 대책이라기보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입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 카테고리도 세금가이드로 넣게.. 2026. 8. 5. 법인으로 주택을 매입하면 세금이 줄어들까? 개인 명의와 법인 명의 차이 안녕하세요 Jamiepaper 부동산 경제인사이트 블로그입니다. 지금은 비록 해산절차를 밟고 있지만, 법인 명의로 주택을 거래해 본 유경험자로 오늘은 법인명의와 개인명의에 대해 주택거래 정보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개인이 주택을 여러 채 취득할 경우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3채까지는 괜찮았지만 4채부터 취득세율이 올라, 몇 채를 사도 무방했던 법인 명의 주택 구입이 편할 때가 있었습니다. 개인의 주택 구입 투기수요 억제 정책으로 개인의 투자를 막기 위한 정책으로 취득세율을 높였지만, 풍선효과처럼 법인을 이용한 주택 거래까지는 예상하지 못해, 법인 투자가 높아지기 시작한 시점이 있었습니다. 2020년 이전 부동산 상승기에는 법인을 설립해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사업을 운영하는.. 2026. 7. 5. 오피스텔 부가세 환급 후 전입신고, 다시 추징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jamiepaper 부동산경제인사이트입니다.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건물분 부가가치세 환급입니다.이건 저의 에피소드입니다만, 2022년 초 판교에 있는 전용 84㎡ 규모의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례를 보면서 오피스텔 부가세 환급 구조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라 겉으로 보기에는 아파트와 비슷하지만, 분양 당시에는 업무용 오피스텔로 보고 건물분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그런데 시간이 지나 세입자가 변경되고, 새 임차인이 해당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전입신고 시점부터 해당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그 결과 과거에 환급받았던 부가가치.. 2026. 7. 2.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무엇일까: 시행 이유부터 허가 절차, 서울 지정현황까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사는 서울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적지 않습니다. 얼마 전 재개발 지역 부동산 시세등을 알아보기 위해 친한 부동산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그 집은 이제 못 팔아요." 그 말씀을 듣고 따지듯 물었죠. 물론 당장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시 팔 수 없는 것도 부동산의 어려운 점이 아닐까 합니다."허가구역 지정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초과" 제가 가진 토지가 요 조건에 맞춰 묶여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과의 긴 통화 끝에 저의 집이 이경우라 팔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 표를 기준으로 허가 구역 내 면적이 초과할 경우 국토 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허가를 .. 2026. 6. 17. 재건축 아파트 세금 가이드: 취득세·양도세·보유세·주택 수 판단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가 가능해집니다."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재건축의 이야기가 나오던 아파트들은 뉴스에서 이 말이 나오던 순간 정말 들썩했습니다.오늘은 이 재건축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요즘 재건축하면 바라보는 시각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낡은 아파트가 새 아파트 바뀌고, 자연스럽게 신축의 자산가치가 올라가는 기회로 보았지만, 최근에는 공사비 상승, 조합원 분담금 증가, 이주비 대출 문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각종 인허가 지연 등이 함께 얽히면서 재건축은 기대수익만큼이나 부담과 리스크를 꼼꼼히 따져야 하는 사업이 되었습니다.특히 원래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던 조합원 입장에서는 더 복잡합니다. 재건축이 진행되면 내가 가진 자산의 성격이 단.. 2026. 6. 16.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거래하면 세금이 달라질까? 개인 양도와 사업소득 차이 정리 안녕하세요. jamiepaper 부동산경제인사이트입니다.한 번쯤 부동산 매매 사업자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경매를 배울 때 매매사업자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보통의 개인은 실거주할 집을 사고, 몇 년 뒤 이사하면서 팔거나, 보유하던 주택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양도소득세 문제로 접근하게 됩니다.하지만 부동산 거래가 잦아지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취득과 양도가 반복되거나,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뒤 다시 매도하는 일이 많아지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사업자라는 구조를 고민하게 됩니다.특히 앞서 말씀드린 경매, 단기 매매, 반복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매매사업자를 알아보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매사업자가 단순한 .. 2026. 6. 15. 이전 1 2 3 4 다음
